■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당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어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내일 의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당론 채택 될 겁니다 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발언을 쭉 한번 들어보죠.
도대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 시킨다고 하면 그 법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씩.
[김성훈]
아마 속보로 나오고 일단은 워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4월 중에 법안을 처리해서 하겠다. 당론채택했다 이게 핵심 제목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서 결국 두 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근거를 없애는 형태의 법개정을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196조, 그리고 검찰청법에 있는 4조 단서조항 중에서 관련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그렇다면 수사권이 없다면 6대 범죄는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이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수청을 설치할 수도 있고 경찰한테도 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서 공룡화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의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할 법적 근거는 이미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맡길 거냐 하는 건 다시 국민의힘하고 만나서 또 논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세 가지죠.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누어주는 문제 특히 그중에서 검찰한테는 말씀하신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맡기는 문제. 그다음에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나머지 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를 맡는. 원투쓰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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